법령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3. 30. 선고 2016두57038 판결
[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7상,904]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2014년
2. 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4두35454 판결
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4하,1349]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201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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